지방세법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Local Tax Act, Article 132 (Presentation of Tax Payment Certificat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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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4.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ncels캔슬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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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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