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Local Tax Act, Article 133 (Disposition for Delinquency)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Where the amounts to be collected by a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automobiles under Articles 127 through 130 are not paid or are underpaid, a disposition for delinquency may be taken immediately against the relevant automobile without a dema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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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