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Local Tax Act, Article 135 (Taxpayers)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Automobile tax on the driving of automobi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omobile tax" in this Section) shall be im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of automobile tax under Section 1 of this Chapter for non-business passenger cars, on a person liable to pay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on gasoline, diesel, and similar alternative fue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able goods" in this Section) (meaning a taxpayer under Articles 3 and 11 of the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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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