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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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portion,포션 of어^v브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had해드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other어^ð더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ipbuilding,쉽빌딩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type,타이프 structure,스트^r럭처 use,유스 and앤드 years이어즈 elapsed.일랩스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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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4)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