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24 (Public Disclosure of Business Status, etc.)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1. Annual애뉴얼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goals,고울즈 budgets,버짓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2. 세입ㆍ세출 결산서

2.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4. Personnel퍼서넬 expense익스펜스 budgets버짓츠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status;스태터스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5.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6.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ccordingly;어코딩리

7.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ccordingly;어코딩리

8.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8.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minutes미닛츠 of어^v브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s미팅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secrets시크^r럿츠 among어멍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s);미팅즈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0.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udits아덧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ointed포인티드 out,아웃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ternal인터늘 audits;아덧츠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1. Where웨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quests^r리퀘스츠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4, or오 34-2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ccordingly;어코딩리

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nd앤드 in인 media미디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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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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