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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41 (Acts Causing Payment of Routine Expenses, etc.)

① 법 제47조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의 사무 일부를 나누어 맡은 공무원(이하 "분임재무관"이라 한다)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financial서브-f퍼낸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perform퍼f폼 acts액츠 causing카징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s액츠 causing카징 payment")페이먼트 forf포 routiner루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eð더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이하 "직불카드"라 한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5.28>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erform퍼f폼 acts액츠 causing카징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among어멍 routiner루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sub-financial서브-f퍼낸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a어 debit데빗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a어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③ 제2항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5.2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ebit데빗 cards카즈 or오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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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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