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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68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fundr리f펀드 of어v브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overpayments오우v버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ts액츠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outiner루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off-budget오f프-버짓 cash캐시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et-off셋-오f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②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enuer레v버누 receiptr리싯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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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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