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designate an agent of the general disaster manager in violation of Article 12 (2);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request necessary measures despite discovering a violation of statutes, in violation of Article 12-2 (1);
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measures by the general disaster manager, in violation of Article 12-2 (2);
4.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failed to notify of the fact in violation of Article 12-2 (4);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failed to conduct education or training in violation of Article 14 (1);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A person who failed to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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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