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4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1.6.8, 2023.4.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1.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s에저케이터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에저케이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에저케이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3.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uchers^v바우처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2 and앤드 16-3;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5.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3)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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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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