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0 (Applicants for Registration and Documents Attached to Applications)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under Article 2 shall be made upon a joint application by the incorporators, and registration under Articles 3 through 6 shall be made upon an application by the President of the Bank, and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 재정경제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1.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under Article 2: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 copy of the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 document by whic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certifies that the first payment of the capital contribution has been completed, and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resident of the Bank has been appointed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2. 제3조에 따른 지점이나 출장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2.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branch or branch office under Article 3: a document certifying the establishment;
3. 제4조에 따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3.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relocation of the head office, a branch, or a branch office under Article 4: a document certifying the relocation;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4.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changes under Article 5: a document certifying the change;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그 선임이 법 제15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appointment of an agent under Article 6: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appointment was made under Article 15 of the Act and, where the authority is limited, a document certifying the limit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