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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0 (Applicants for Registration and Documents Attached to Applications)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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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 재정경제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ertifies서터f파이즈 thatð댓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3조에 따른 지점이나 출장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제4조에 따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어 branch,브r랜치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change;체인지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그 선임이 법 제15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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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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