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22 (Registration of Seizure for Delinquency Disposition)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1) When commissioning registration of a seizure for a delinquency disposition, a government office shall, in place of the registered holder or heir, commiss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Si/Do to register the indication of the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the modification or correction of the indication of the registered holder, or the transfer of rights by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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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