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2조(준용규정)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2 (Applicable Provisions)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1) Article 4 (4), Article 8, and Articles 17 through 1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rine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In such cases, "Articles 7 (1), 11 (1), 12 (1) and (4), 13 (3), 14, 16 (1), 18 (1) and (4), and 50 (1)" in Article 19 (1) 10 shall be deemed "Article 13 (3) (limited to international regular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Article 18 (1) and (4), Article 24 (4), Article 26 (1), Article 28, Article 29 (2) and (5), Article 30, and Article 50," "Article 21 (1)" in Article 19 (1) 11 shall be deemed "Article 29-2 (2)," and "Article 22 (2)" in Article 19 (1) 17 shall be deemed "Article 31."
② 삭제 <2012.6.1>
(2) Deleted. <2012.6.1>
③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1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ternational regular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