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벌칙)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7 (Penalty Provisions)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3.31>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and앤드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1. Using유징 funds^f펀즈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2.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or오 using유징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purposes.퍼퍼시즈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ㆍ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ㆍ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5 (3),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51 through^θ쓰^r루 53, Article아터클 55, Article아터클 58, Article아터클 80 (3), Article아터클 97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98, Article아터클 103, or오 Article아터클 10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83, 100, 115, or오 Articles아터클즈 115-7 through^θ쓰^r루 115-9);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2.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Executing엑서큐팅 a어 matter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election일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2. 제37조(제79조ㆍ제92조ㆍ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9, 92, 115, and앤드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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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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