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2 (Public Official Fiction in Application of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2025.3.18, 2025.10.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1.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2. 제11조에 따른 협회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4. 삭제<2011.4.28>

4. Deleted.딜리티드 <2011.4.28>

5. 삭제<2011.4.28>

5. Deleted.딜리티드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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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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