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13-3 (Designation of Measurement Agency Contract Management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has해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s아이텀즈 1 and앤드 2;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3.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ㆍ보급 촉진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work워크 on안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2.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arding^r리가딩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s.칸트^r랙츠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1.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2.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