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