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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5 (Priority Purchase of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Clean Tidal Flat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clean클린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수산업 관련 단체

4.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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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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