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8.12.11, 2020.1.7, 2021.9.14, 2021.12.28>

(1)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2)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for^f포 a어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빌딩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7.2.3, 2019.8.6, 2024.12.17>

(3) "Where웨어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aches^r리치즈 the^ð더 stage스테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are아 built빌트 on안 one원 site,사잇 the^ð더 work워크 on안 each이치 building)빌딩 reaches^r리치즈 the^ð더 stages스테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2.3>

(4) "Work워크 of어^v브 a어 use유스 or오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1.9.14>

(5)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perform퍼^f폼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or오 whenever웨네^v버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uilding빌딩 perform퍼^f폼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perform퍼^f폼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ach이치 field,^f필드 from^f프^r럼 among어멍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or오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9)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sting,테스팅 inspection,인스펙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versight,오우^v버사잇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빌딩 work워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⑥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시공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2021.8.10, 2023.9.12>

(6) When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land랜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1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depth뎁^θ스 or오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5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height하잇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actory^f팩터^r리 with위^ð드 a어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s이즈 built빌트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uilding빌딩 or오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perform퍼^f폼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versight,오우^v버사잇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빌딩 work.워크

⑦ 공사감리자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1.8.10>

(7) When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uilding빌딩 or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퍼^f폼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nishing^f피니슁 material머티^r리얼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sting,테스팅 inspection,인스펙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versight,오우^v버사잇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빌딩 work.워크

⑧ 공사감리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8.10>

(8)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perform퍼^f폼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is이즈 not낫 performing퍼^f포밍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for^f포 another어너^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r오 process.프^r라세스

⑨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4.21, 2021.8.10>

(9)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that^ð댓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perform퍼^f폼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⑩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4.21, 2021.8.10>

(10)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places플레이시즈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s아커텍츠 at앳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s아커텍츠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⑪ 허가권자는 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2021.8.10, 2022.7.26, 2023.9.12>

(11) When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s아커텍츠 from^f프^r럼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heck첵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wo투 places플레이시즈 at앳 once,원스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tus스태터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⑫ 제11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 허가권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2020.4.21, 2021.8.10, 2022.7.26, 2023.9.12>

(1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chitects,아커텍츠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manage매너지 it,잇 and앤드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wo투 places플레이시즈 at앳 once원스 or오 similar시멀러 facts,^f팩츠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ts^f팩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⑬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9.12>

(1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s,아커텍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