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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6-6 (Designation of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20, 2019.4.2, 2021.6.8>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6. 삭제<2014.11.4>

6. Deleted.딜리티드 <2014.11.4>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9.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0.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1, 2013.8.13, 2013.8.27, 2014.11.4, 2021.9.14>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in인 Article아터클 8-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has해즈 been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t앳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by바이 an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어

가.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a)어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r오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r오 at앳 least리스트 KRW케이아더벌류 50 billion);빌리언

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b)비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 times타임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c)시 Net넷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해당 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a)어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zone;존

나.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b)비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f어v브 theð더 zone;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4.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its잇츠 member멤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sale,세일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5.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5.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meets밋츠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a)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한다)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6.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performing퍼f포밍 general제너r럴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s워크스 and앤드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s워크스 and앤드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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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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