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에게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2009.5.28, 2010.2.8, 2010.7.12, 2010.12.31, 2013.4.22, 2013.12.24, 2017.12.26, 2020.12.29, 2023.12.26, 2026.5.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a어 subsidy서브시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forced^f포스트 to투 adjust어저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duces^r러두시즈 by바이 20/100 or오 more모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one원 calendar캘런더 month먼^θ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om훔 9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cquiring어콰이^r링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persons퍼슨즈 given기^v븐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retire^r리타이어 at앳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or^f포 managerial매니지^r리얼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21-3, 21-4, 22, 22-2,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37-3] and앤드 pays페이즈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and앤드 does더즈 not낫 cause카즈 any에니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o투 leave리^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and앤드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thereafter.^ð데^r래^f프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노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6.5.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sharply샤플리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orced^f포스트 to투 adjust어저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ince신스 acquiring어콰이^r링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29, 2024.12.24, 2026.5.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work워크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work워크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company컴퍼니 or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to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work워크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8>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evel,레^v블 period,피^r리어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