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45 (Scope of Work of Cadastral Surveying Business Operators)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7.17,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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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1.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s서^v베이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어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coordinate코오더넛 register^r레지스터 exists이그지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2.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3.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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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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