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suffered서^f퍼드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2.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ublic-law퍼블릭-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8 and앤드 14;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member.멤버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8;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21, 22, or오 23;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use유스 permit퍼밋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was워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sponse^r리스판스 to투 Regional^r리저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es크^r라이시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conomies,이카너미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or오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30/1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or오 4: 50/1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3: 100/1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uld쿠드 not낫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