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mong어멍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plans플랜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zoning조우닝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mong어멍 the^ð더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3. A어 permit퍼밋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reclaim^r리클레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삭제<2010.4.15>

5. Deleted.딜리티드 <2010.4.15>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A어 permit퍼밋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A어 permit퍼밋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8.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9. A어 permit퍼밋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0. A어 permit퍼밋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1.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12.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nage매너지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3.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6.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burial^r리베^r리얼 of어^v브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reburial^r리베^r리얼 of어^v브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8.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t핫 spring스프^r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Hot핫 Springs스프^r링즈 Act;액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19.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for^f포 a어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23.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rt스타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