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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3장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15 (Days of Annual Leave)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8.7.2, 2023.7.18, 2024.7.2> [표·그림: 원문 참고]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6년 이상 │21 │└──────────┴─────┘</img>

(1)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2, 3,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imilar시멀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3 days데이즈 are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forf포 each이치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 [Table:테이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1 month먼θ스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 year,이어 11; 1 year이어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 years,이어즈 15; 3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4 years,이어즈 16; 4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 17; 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 years,이어즈 20; 6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31, 2018.7.2, 2018.9.18>

(2)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years,이어즈 months,먼θ쓰 and앤드 days데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motion디모우션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re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1 (c)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2.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3.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3)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d해드 no노우 absence,애브슨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among어멍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motion,디모우션 or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and앤드 no노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ually액추얼리 not낫 engaging엔게이징 in인 duties두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e원 day데이 is이즈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only:온리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sick식 leave리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sick식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mainingr리메이닝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forf포 which위치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was워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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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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