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9.5.21,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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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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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21>

(3)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 (1), and앤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or오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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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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