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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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17.12.19, 2019.12.31>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hosen초우즌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or오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5)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