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20.12.22, 2021.12.2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under언더 appeal,어필 such서치 as애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9.12.3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mount어마운트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incere인신시어 donation-receiving도네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resolve^r리잘^v브 whether웨^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or오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20.12.22, 2021.12.2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ho후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sincere인신시어 donation-receiving도네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that^ð댓 list,리스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5)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20.12.22, 2021.12.2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lists리스츠 of어^v브 insincere인신시어 donation-receiving도네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