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8 (Raising of Funds)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5.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7.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안전관리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