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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보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39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1. 법 제7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제2조에 따라 각 군의 부대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순회점검

1. Inspection인스펙션 tours투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units유넛츠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법 제19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이송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convicted엉컨v빅티드 detainees디테이니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125조제4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결정 등

3.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on안 petitions퍼티션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convicted엉컨v빅티드 detainees디테이니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5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4.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4.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4조제3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6. 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6.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in인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2);

7.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warden워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1. 법 제19조에 따른 군교도소(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이송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confined컨f파인드 in인 military밀러테r리 prisons프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military밀러테r리 prisons프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2.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military밀러테r리 prisons프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4조제3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risons프r리즌즈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4. 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4.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in인 military밀러테r리 prisons프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2);

5.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risons프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warden워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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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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