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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1절 통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76 (Commencement of Treatment as Military Convict)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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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는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

(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lawful로f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warden워든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recting더r렉팅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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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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