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76 (Commencement of Treatment as Military Convict)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The warden shall treat a military unconvicted detainee whose sentence of imprisonment has become final as a military convict from the time the military prosecutor's written direction for execution arrives.
② 군검사는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
(2) The military prosecutor shall send the written judgment or other lawful documents to the warde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directing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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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