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edical-related메더클-^r릴레이티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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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lace플레이스 a어 medical메더클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