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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9 (Delegation of Authority)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 2025.4.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1. Requestsr리퀘스츠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4.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reasonr리즌 forf포 lifting리f프팅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has해즈 arisen어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1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2-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4. Orders오더즈 to투 give기v브 break브r레이크 time타임 or오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work워크 or오 intermittent인터미턴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6.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7.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minors마이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night나잇 work워크 or오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by바이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women위먼 and앤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8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9. Reviewr리v뷰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or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0.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1. Orders오더즈 to투 change체인지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2.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orders오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974);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15-2.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7 (1);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6.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7.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8. 삭제<2021.3.30>

18. Deleted.딜리티드 <2021.3.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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