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1. 삭제<2017.11.28>

1.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Failing^f페일링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3. Failing^f페일링 to투 always올웨이즈 post포우스트 or오 keep킵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n캔 freely^f프^r릴리 read^r레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Failing^f페일링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7.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o투 others어^ð더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7);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2.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taking테이킹 other어^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ecause비코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laimed클레임드 harm함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by바이 a어 customer커스터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exual섹슈얼 demands,디맨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customer커스터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leave리^v브 even이^v븐 though^ð도우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eave리^v브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for^f포 the^ð더 leave리^v브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3-2.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3.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spousal스파우즐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1);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4. Having해^v빙 not낫 granted그^r랜티드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failing^f페일링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whether웨^ð더 support서포트 can캔 be비 given기^v븐 through^θ쓰^r루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2);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5. Failing^f페일링 to투 determine더터먼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2);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pon어판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upon어판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5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6 (3)).

1. 삭제<2017.11.28>

1.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or오 ordering오더^r링 paid페이드 leave,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1);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le메일 and앤드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2);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3)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all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