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icate인더케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floor^f플로 price프^r라이스 to투 protect프^r러텍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dicative인디커티^v브 price"],프^r라이스 before비^f포 the^ð더 sowing소우잉 season시즌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or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tocking스타킹 seed시드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2025.8.26>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ndicative인디커티^v브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outlook아우틀룩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concerned,컨선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rain그^r레인 outlook아우틀룩 for^f포 major메이저 grains,그^r레인즈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outlook아우틀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outlook"아우틀룩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pected익스펙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expected익스펙티드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by바이 region,^r리전 expected익스펙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2025.10.1>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ndicative인디커티^v브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5.8.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어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linking링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ndicative인디커티^v브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