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2 (Bearing of Protection Costs)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claim the protection costs of an animal falling under Article 34 (1) 1 or 2 from its owner or from the person adopting it under Article 45 (1).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The protection costs of an animal falling under Article 34 (1) 3 shall be paid by its owner by the payment deadlin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such cases,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exempt all or part of the protection costs where the owner has given up ownership of the animal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4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protection cost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for calculating protection cos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i/Do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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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