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3 (Acquisition of Ownership of Animals)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Si/Do or Si/Gun/Gu may acquire ownership of an animal in the following cases: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 Where, notwithstanding Article 12 of the Lost Articles Act and Article 253 of the Civil Act, the owner, etc. of the animal remains unknown even after 1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under Article 40;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2. Where the owner of an animal falling under Article 34 (1) 3 has given up ownership of the animal;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owner of an animal falling under Article 34 (1) 3 fails to pay the protection costs, or fails to submit a keeping plan under Article 41 (2), even after 1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payment deadline for protection costs under Article 42 (2) expired;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even after 1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owner of the animal was identified, the owner cannot be contacte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has not expressed an intention to have the animal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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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