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keep킵 and앤드 exhibit이그지빗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10 or오 more모 species스피쉬즈 or오 50 or오 more모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anion컴패니언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keep킵 and앤드 exhibit이그지빗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or오 freshwater^f프^r레시워터 organisms오거니점즈 in인 tanks탱크스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3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r오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tail^r리테일 and앤드 wholesale호울세일 of어^v브 pet펫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