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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37 (Verification of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6, 2024.5.7>

(1) To투 conduct칸덕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romf프r럼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ppraisal어프r레이즐 member멤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5.10.6, 2021.4.6, 2024.5.7, 2026.5.12>

(2)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ppraisal어프r레이즐 member멤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1. A어 member멤버 or오 expert엑스펏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2.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Museum뮤지엄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Si/Do시 who후 is이즈 a어 curator큐r레이터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er오f퍼서 of어v브 Group그r루프 Ga;가

3.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ield;f필드

4. 대학의 동산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eaching티칭 in인 such서치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5.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uthored오θ써드 a어 book북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apers페이퍼즈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6.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7.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orked워크트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17.3.29, 2024.5.7>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sign어사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ppraisal어프r레이즐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1.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2.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3.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3.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4. 삭제<2023.9.8>

4. Deleted.딜리티드 <2023.9.8>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6>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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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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