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1-5 (Designation of Regional Cultural Heritage Care Centers)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a)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b)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c)시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d)디 A어 special스페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2.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2. Having해^v빙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프^r라젝트

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a)어 An앤 office오^f피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센터

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b)비 A어 facility^f퍼실리티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toring스토^r링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3. Having해^v빙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②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3)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센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4)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issue이슈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센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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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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