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on Restrictions on Acts in Conservation Mountainous Districts)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산림보호, 임업 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forestry^f포^r러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2>

(3)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 Forest^f포^r리스트 baths배^θ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1의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1-2. Healing힐링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2.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nature네이처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centers,센터즈 forest^f포^r리스트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woodcraft우드크^r래^f프트 rooms,^r룸즈 forest^f포^r리스트 classrooms,클래스^r룸즈 forest^f포^r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forest^f포^r리스트 museums,뮤지엄즈 mountain마운튼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centers;센터즈

3. 목재 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3. Wooden우든 building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imber;팀버

4.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4.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전망대

5.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s.덱스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탐방안내시설 및 생태관찰전망대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visitor^v비지터 guidance가이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s.덱스

⑤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간이 무선통신시설, 간이 저수조(貯水槽), 방화선, 무인감시카메라

1. Simple심플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ple심플 water워터 tanks,탱크스 firebreaks,^f파이어브^r레이크스 and앤드 unmanned언맨드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cameras캐머^r러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예방 또는 재해 복구를 위한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3. 임산물 생산ㆍ관리를 위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 Work워크 roads^r로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roads^r로우즈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managing매너징 forests^f포^r러스츠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llection컬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 시설

(b)비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drying,드^r라이잉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 시설

(c)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피소

(d)디 Shelters셸터즈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⑥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한다.

(6)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farms^f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⑦ 법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⑧ 법 제21조제1항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⑨ 법 제21조제1항제1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maller"스몰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⑩ 법 제21조제1항제1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이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grazing그^r레이징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maller"스몰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grazing그^r레이징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n안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⑪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하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으로서 종교 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maller"스몰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emples,템플즈 churches,처치즈 cathedrals,커^θ씨드^r럴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1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a어 religious^r릴리저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being비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religious^r릴리저스 rites^r라잇츠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⑫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museums뮤지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Museum뮤지엄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2. Daily-life데일리-라이^f프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⑬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6.2>

(13)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⑭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2>

(14) The^ð더 term텀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arking파킹 lots,랏츠 toilets,토일럿츠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lodgings,라징즈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acking스태킹 and앤드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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