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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업무)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Act, Article 5 (Duties)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7.1.17, 2017.4.18, 2020.8.11, 2021.8.17, 2024.2.6, 2025.10.1>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an앤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pection,인스펙션 testing,테스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esting,테스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food,f푸드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apparatuses,애퍼r래터시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esticide페스터사이드 residuesr레저두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fter애f프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and앤드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hot핫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under언더 theð더 Hot핫 Spring스프r링 Act;액트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esting,테스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air에어 under언더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dors오우더즈 under언더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oil,소일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esticide페스터사이드 residuesr레저두즈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soil소일 under언더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sbestos애스베스터스 under언더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ffluent에f플루언트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wastes,웨이스츠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finef파인 dust,더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social소우실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work워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6.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esting테스팅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7.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inspection,인스펙션 testing,테스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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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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