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and앤드 (4)).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 The^ð더 term텀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in인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can캔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프^r루^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4)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where웨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50,000 won원 or오 more.모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inaccurate이내켜^r럿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fective디^f펙티^v브 in인 form,^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tting세팅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⑥ 신청인이 제5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fuse^r러^f퓨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⑦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5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7)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decision디시전 to투 refuse^r러^f퓨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⑧ 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개정 2024.2.29>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lie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⑨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give기^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ice,노우티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to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fault디^f폴트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⑩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9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⑪ 제10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9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1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issue이슈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sing유징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ate데잇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9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9>

(1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when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1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elivered딜리^v버드 the^ð더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⑬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13) Where웨어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as해즈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or오 (12),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s서브밋츠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디 output아웃풋 tax택스 or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38, and앤드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