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1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Changes)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Where a building is divided, sectioned, or merged, or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under Article 40,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of the building shall apply for the registration within one month from the time the event occurs.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For a sectional building for which only a registration of description exists,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5 shall apply for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Where there is a change in or extinction of the site right of a sectional building,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of the sectional building may apply for the registration in subrogation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s of ownership of the other sectional buildings belonging to the same building.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4) Where a building is a sectional building, a registration of change concerning the matters recorded in the heading section for the whole building in its registration record shall also have effect as a registration of change for the other sectional buildings belonging to the sam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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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