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3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Loss)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Where a building has been lost,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of the building shall apply for the registration within one month from the time the event occurs. In such cases, Article 4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does not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loss within one month, the owner of the building site may apply for the registration in subrogation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of the building.
③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Where the whole building to which a sectional building belongs has been lost,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of the sectional building may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loss of the whole building in subrogation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s of ownership of the other sectional buildings belonging to the sam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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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