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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7 (Cancellation of Trust Registrations)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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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ightr라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due두 to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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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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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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