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6.30>

(1) Deleted.딜리티드 <2011.6.30>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0.10.2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rough^θ쓰^r루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6.30,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25, 2011.6.30, 2020.10.20>

(4) Article아터클 7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upport서포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