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벌칙)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1의2.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5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3);

3. 제54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concerning컨서닝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members멤버즈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5);

4. 제5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4.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shorthand쇼트핸드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ntil언틸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