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22, 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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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신설 2023.10.18>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23.10.18>

(3) Where웨어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rer"어콰이어^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알려 그 인수자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22.8.2, 2023.10.18>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⑤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본다. <신설 2019.10.22, 2022.8.2, 2023.10.18>

(5) Article아터클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ppurtenant어퍼테넌트 land랜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3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2023.10.18>

(6)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t앳 least리스트 0.6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0.5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