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the^ð더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and앤드 it잇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