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1.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below,빌로우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shall섈 be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but벗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lone,얼론 or오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who후 would우드 be비 the^ð더 last래스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retired^r리타이어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the^ð더 number넘버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excess엑세스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dies바디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3. 추천위원회

3.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4.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4));

5. 관할청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6.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1. If이^f프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nclude인클루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same세임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ore모 than^ð댄 once,원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y바이 different디^f퍼^r런트 recommending^r레커멘딩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counted카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shall섈 be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same세임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ore모 than^ð댄 once,원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y바이 different디^f퍼^r런트 recommending^r레커멘딩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counted카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